강아지 분양 영업은 구입 판매와 번식 판매를 어떻게 구분할까

강아지 분양 영업은 ‘분양’이라는 표현보다 실제로 동물을 구입해 판매하거나 판매를 연결하는지, 번식시켜 판매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안내에서 앞의 영업은 동물판매업으로 등록 대상이고, 뒤의 영업은 동물생산업으로 허가 대상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판매에 이르는 과정

안내에서 반려 목적의 동물에는 개와 고양이뿐 아니라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강아지는 이 안내의 반려동물 범위에 해당합니다.

동물판매업은 반려동물을 구입해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중개하는 영업입니다. 판매자가 직접 동물을 사들여 판매하는 경우뿐 아니라 판매를 연결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도 안내의 정의에 들어갑니다.

반려동물을 번식한 뒤 판매하는 영업의 명칭은 동물생산업이며, 안내상 허가가 필요합니다. 두 유형의 구별은 거래 과정에서 동물을 구입해 파는지, 판매를 연결하는지, 아니면 번식시킨 뒤 판매하는지에 있습니다.

안내는 이에 따라 판매업을 등록 대상으로, 생산업을 허가 대상으로 제시합니다.

관련 사이트: 남양주강아지분양

이 구분은 해당 안내에 적힌 영업의 정의를 설명한 것입니다. ‘분양’이라는 말만으로 개별 판매처의 등록·허가 여부나 강아지의 상태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물판매업은 어떤 행위를 포함하나요?

안내의 정의에는 반려동물을 구입해 파는 일과 판매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일이 모두 들어갑니다. 동물판매업은 등록 대상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자료에는 어떤 반려동물이 예시로 나와 있나요?

자료는 개와 고양이 외에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 열거합니다.

참고 자료

• 동물보호 관련 영업허가 – 김포시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