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를 모두 지급했어도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경우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전부 지급한 피고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사례 원문은 설명합니다. 다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과 실제로 돌려받을 액수가 정해졌다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나눠 볼 두 관계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문제와, 부정행위에 함께 관여한 두 사람 사이에서 부담을 나누는 문제는 서로 다른 관계입니다. 한쪽이 위자료를 전액 지급했더라도, 사례 원문에 따르면 그 지급만으로 두 사람 사이의 내부 부담 관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을 정리할 때는 ‘위자료를 이미 지급했는가’와 ‘함께 관여한 배우자와의 내부 분담비율은 어떻게 되는가’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후자의 분담 관계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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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금액이 알려 주는 범위

원문에는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한 사람이 배우자에게 1,000만 원을 청구해 전액 인용된 사례가 소개됩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사례의 결과입니다.

이 숫자만으로 다른 사건의 분담비율이나 청구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전액 지급만으로 구상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실제 부담 몫은 내부 분담비율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원문은 구상권 행사의 가능성을 설명하지만 개별 사건에서 인정될 비율이나 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를 전부 지급했으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은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위자료 전액 지급 뒤에도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급한 위자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액 지급 사실만으로 전액 반환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반환액을 살필 때는 두 사람의 내부 분담비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원문에 나온 사례의 금액이 다른 사건의 청구액을 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