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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2201901호: 잠정조치와 상담위탁에 관한 2024년 개정 제안

의안 제2201901호의 제안이유는 당시 잠정조치를 재발 우려에 대응해 법원이 정하는 조치로 설명하고, 상담위탁은 법에 없던 성행 개선 수단이자 개정 필요성으로 제시합니다.

의안 제2201901호의 제안이유에서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에 대응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정하는 조치로 설명됩니다. 상담위탁은 당시 법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자의 성행 개선 수단으로 제시되며, 이를 잠정조치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2024년 발의안의 문제 제기입니다.

청구와 법원 결정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석기 의원 등 10인이 2024년 7월 18일 발의했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시 스토킹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청구가 곧 조치의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안이유에 적힌 설명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조치를 명합니다.

열거된 내용은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조치입니다.

상담위탁은 어떤 점에서 구별됩니까?

제안이유는 당시 법에 스토킹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위탁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상담위탁 규정의 부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성행 개선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개정 필요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상담위탁을 잠정조치 항목에 넣는 것이 이 개정안이 제시한 변경 내용입니다.

의안 제2201901호의 제안이유는 2024년 발의 당시 법의 잠정조치 청구·결정 방식과 상담위탁을 추가하려는 개정 취지를 설명합니다. 이 자료만으로 현재 시행 법률의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스토킹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잠정조치는 검사가 직접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제안이유는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조치를 명한다고 구분합니다.

상담위탁도 당시 법에 규정된 잠정조치였습니까?

아닙니다. 제안이유는 당시 법에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위탁 규정이 없다고 설명하며, 이를 잠정조치에 추가하는 것이 개정안의 제안 내용이라고 밝힙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