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먼저 책임재산을 파악하고 종류에 맞게 신청하세요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피고의 책임재산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별 신청처를 살펴봅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 강제집행을 준비할 때는 피고의 책임재산을 먼저 파악하고, 확인된 재산의 종류에 맞춰 신청처를 정합니다. 피고 소유가 아닌 재산은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정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재산에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재산을 확인하는 단계
집행할 재산을 아직 알지 못한다면 재산관계명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재산을 파악한 다음 구체적인 집행 대상을 정하는 순서입니다.
재산 종류별 신청처는 같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유체동산은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집행을 신청합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자동차의 신청처를 판단할 때는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출발점입니다. 다만 차량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을 통해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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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 등 채권을 대상으로 할 때는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종류뿐 아니라 부동산·물건·자동차의 소재지, 피고의 주소지 등 각 절차의 관할 기준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으로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상담사례는 결정문만이 아니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절차로 재산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합니다.
자동차가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정합니다.
차량이 그곳과 떨어진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자동차 집행의 기본 관할은 등록원부에 표시된 사용본거지입니다.
그러나 실제 자동차가 다른 곳에 있다면, 그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도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