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여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여한 제3자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그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부정행위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 평가합니다.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 이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뿐 아니라 그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제3자에 대한 청구는 배우자에게 하는 청구와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제3자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배우자와 제3자가 알고 지냈거나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는 제3자에 대한 개별 청구의 세부 요건이나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제3자의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정보에서 설명하는 부정행위는 혼인한 뒤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입니다.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므로, 성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동이든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각각의 구체적인 사안에서 행위의 정도와 상황을 함께 고려해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정황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확인된 행위와 그 맥락이 무엇인지 정리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가 곧 청구가 인용되거나 특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제3자의 행위와 혼인관계 파탄의 관련성,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령 배우자와 제3자 사이에 성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다른 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확인된 행위가 무엇인지, 그것이 혼인 중에 있었는지, 전체 상황에서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어 제3자의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는지 검토하고, 당사자 사이에 위자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만으로 청구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관계가 없으면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며, 성관계 이외의 행위도 구체적인 정도와 상황에 따라 평가됩니다.

다만 제3자의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위자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고려할 때는 제3자의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와 그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어떤 관련이 있다고 보는지 정리해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의 핵심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성은 부정행위의 범위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제3자의 관여를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살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청구 결과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소송

참고 자료

• 재판상 이혼 요건 < 이혼
• 100문100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