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 피해자가 중상해라면 형사절차는 어떻게 될까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을 겪거나 불구·불치·난치 상태에 이른 중상해라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자가 법에서 말하는 중상해를 입으면 형사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소제기가 가능하다고 생활법령 안내는 설명합니다.
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절차가 막힌다고 단정하기보다 상해의 범위와 합의 여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중상해는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안내에서 말하는 중상해는 신체의 상해로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입니다. 단순히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자료가 제시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보험 가입과 공소제기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일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만으로 그 특례가 적용되어 형사절차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생활법령 안내는 중상해 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소제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질문을 두 가지로 나누면 판단의 핵심이 선명해집니다.
피해자의 상태가 안내에서 말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이 설명은 공소제기가 가능할 수 있다는 뜻이지, 개별 사건의 처벌 결과까지 미리 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교통사고로펌
자주 묻는 질문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형사절차가 항상 막히나요?
아닙니다. 중상해 사고에서는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제기가 차단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안내된 중상해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합의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공소가 제기되나요?
생활법령 안내는 중상해 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소제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는 공소제기 가능성에 관한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확정하는 설명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