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에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와 변호인 참여 조건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전체 진술이나 개별 질문의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문 전 고지 내용과 변호인 선임·경찰 신문 참여의 조건도 함께 살펴봅니다.
신문을 앞둔 피의자에게 수사기관은 먼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에는 전체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 답변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 포함됩니다.
질문의 범위와 고지 내용을 구분합니다
진술거부권은 조사 전체에 답하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질문별로 행사하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리의 범위를 이해할 때는 ‘모든 질문에 답할지’와 ‘각 질문에 답할지’를 나누어 보면 됩니다.
수사기관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 선택권과 함께, 답변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안내도 고지 사항에 포함됩니다. 이는 신문 전 알려야 할 내용이며, 답변 거부의 범위와 변호인의 조력 가능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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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선임과 경찰 신문 참여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각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합니다.
경찰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문제는 신청 여부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피의자 또는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하면 경찰은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신문 참여 신청 조건은 서로 구분되는 내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안내를 받아야 하나요?
수사기관은 진술거부권의 범위와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진술하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지 대상입니다.
변호인이 경찰 신문에 참여하려면 누가 신청할 수 있으며, 예외는 무엇인가요?
피의자와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되며,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경찰은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