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 없이 수집한 증거의 사용 제한과, 긴급체포·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
사기 사건 자료는 내용뿐 아니라 확보 절차도 증거 사용 여부를 좌우합니다.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긴급체포 요건을 살피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기 사건에서 확보한 자료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긴급체포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어긴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의 내용과 함께 어떤 권한과 절차로 확보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자료를 확보한 근거와 범위
헌법은 법률에 의하지 않은 체포·구속·압수·수색을 금지하고,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처벌 등을 요구합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야 하며, 대상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를 제한하는 기준입니다.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의 예외입니다.
법에서 정한 범죄 혐의와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 요건이 있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체포 뒤 새로 드러난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면 위법한 체포가 될 수 있다고 판례는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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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삼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원문이 소개한 판례에는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를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의 취지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본 판단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반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사안의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확보 경위와 위반의 내용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건과 관련된 자료라면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사건과 연관된 자료라는 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했는지도 따져야 하며, 절차를 위반해 얻은 증거는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 요건은 체포 후 밝혀진 사정으로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사후에 새롭게 확인된 사정은 기준이 되지 않으며, 체포가 이뤄진 바로 그때의 상황으로 긴급체포 요건을 판단합니다. 사후에 확인된 사실만으로 당시 요건이 갖춰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