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어려울 때, 심판 전 살펴볼 내용과 절차

상속재산 분할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심판을 검토하기 전에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나눌 재산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합니다. 이어 생전 증여와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를 각각 살펴보고, 협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분할 사정

상속인과 재산을 확인하는 일은 분할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그다음에는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살펴 특별수익으로 정리합니다.

원문은 생전 증여를 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것으로 계산하는 흐름을 안내합니다.

이와 별도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사정과 특별한 기여는 서로 다른 항목으로 살펴야 하므로, 해당 사정이 있는지 구분해 두는 것이 분할 논의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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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되지 않을 때

상속인과 재산, 증여와 기여에 관한 사정을 검토한 뒤에도 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안내하는 것만으로 각 상속인의 몫이나 구체적인 분할 결과가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전 증여는 왜 따로 살펴보나요?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정리하며, 원문은 이를 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것으로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상속인과 재산을 확인한 뒤 증여가 있었는지도 별도로 살펴봅니다.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검토해도 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