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외출·접근 제한, 포함되는 사항과 예외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포함해야 하는 외출제한과 접근금지, 외출제한이 예외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합니다.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면, 준수사항에는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외출제한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그 제한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나눠 보면
확인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준수사항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그중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구분하면 됩니다.
법령 안내에서 말하는 외출제한 시간대의 예로는 야간이나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이 제시됩니다. 이는 특정 시간대에 관한 제한이며, 자료는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인 제한 시간을 정하는 방식까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접근금지는 피해자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준수사항입니다.
특별한 사정에 따른 예외는 외출제한에 관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접근금지까지 자동으로 제외하는 사유로 넓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두 항목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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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를 이해하는 기준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은 일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준수사항이지만, 법원이 부과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합니다.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실제로 예외가 인정된다는 점은 다릅니다.
판단은 해당 사건의 법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정리할 때는 ‘외출제한과 접근금지가 모두 포함되는가’와 ‘외출제한에 예외가 가능한가’를 나누어 확인하면 핵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출제한과 접근금지는 모두 포함해야 하나요?
네.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두 준수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른 예외는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출제한은 어떤 경우에 제외될 수 있나요?
법원이 외출제한을 부과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제한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이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