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은 수사의 출발점 중 하나, 수사는 범인과 증거를 확인하는 과정
수사는 범죄를 형사사건으로 다루기 위해 범인을 찾고 신병을 확보하며 증거를 모아 보존하는 절차입니다. 고소·고발은 수사를 시작하게 하는 여러 단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사는 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했다고 볼 사정이 있을 때, 그 일을 형사사건으로 다루기 위해 범인을 발견하고 신병을 확보하며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절차입니다. 고소나 고발은 수사를 시작하게 할 수 있는 단서지만, 수사의 목적이나 사건의 결론 그 자체는 아닙니다.
수사는 무엇을 확인하는 절차인가요?
수사기관은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합니다. 따라서 수사는 고소·고발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을 찾고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모아 보존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사의 단서는 수사가 시작되는 원인을 뜻합니다. 고소와 고발 외에도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 자수, 범죄신고, 범죄인지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수사가 고소나 고발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의 시작 계기와 수사의 목적은 구별해야 합니다. 고소·고발은 여러 개의 개시 계기 중 하나이며, 그 자체만으로 수사에서 확인될 내용이나 결론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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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가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고소·고발 외에도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 자수, 범죄신고, 범죄인지 등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나 고발을 하면 수사의 목적도 달성된 건가요?
아닙니다. 고소·고발은 수사가 시작되는 계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사는 범인을 발견하고 신병을 확보하며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절차입니다.